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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바누아투에 살면서 사진과 영상으로 바누아투 소식을 전하는 블로거입니다. 자칭 바누아투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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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26
    시멘트 '시'자만 들어가도 권리침해 신고 (4)
  2. 2009.01.19
    쓰레기 시멘트의 오해와 진실 (15)
  3. 2008.12.18
    최병성님의 시련 계속 될 것인가? (18)
  4. 2008.12.16
    국민 모독죄를 신설해 주세요! (4)
  5. 2007.11.07
    쓰레기시멘트 문제, 서울시가 팔걷고 나서다!
  6. 2007.11.01
    청와대의 발빠른 대처...쓰레기 시멘트엔 관심 없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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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멘트가 쓰레기 시멘트라고 주장하는 최병성님의 글들이 속속 복구가 된 가운데 최근에 올려진 글들이 또 권리침해신고로 막히고 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2009년 3월 23일)엔 방심위에서 최병성님의 쓰레기 시멘트 관련 명예훼손 심의가 예정되었었는데, 양회협회측에서 기사 일부를 취소 변경신청을 해서 심의가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심의 결과가 궁금해서 최병성님에게 메일을 드렸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최병성님이 답해 주신거지요.
답 메일 일부를 가져 오겠습니다.

방심위 건은 지난 월요일 심의 예정이었으나 양회협회에서 제 기사 일부를 취소, 변경 신청을 하는 바람에 일정이 변경되었지요. 명예훼손이 바뀌기도 하는지 ... 최병성님의 답메일 중
아마도 양회협회측에서 착오로 인한 명예훼손 관련 신고 글을 일부 수정을 하는 듯 합니다.
양회협회의 시멘트 무해성과 최병성님의 유해성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최병성님은 끝까지 시멘트의 유해성을 주장해 나갈 것이고, 양회협회는 그 주장을 터무니 없다며 권리침해 신고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요.

얼마전에 최병성님과의 인터뷰에서 양회협회 관계자분과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 글을 못 본 듯 합니다.  2009/03/17 - 거대 기업과 싸우는 한명의 블로거 - 우린 외면?
전 양회협회측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시멘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글로 표현하는 것은 몇개 되지 않습니다.
그 글중에 회사 관계자되시는 분들의 댓글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제조업을 하던지 공장이 있어야 하고, 그 공장은 당연히 없었을때보다 있음으로 주변 환경이 좋아질 리는 만무하죠. 저 또한 이 분야에 근무하고 있지만 블루팡고님이 자녀를 사랑하듯, 저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만일 이 자식들에게 아토피를 일으키는 시멘트가 만들어진다면 제 스스로가 내부고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댓글을 보면 시멘트 회사의 직원인 듯 한데요, 자신의 자식의 건강을 걸고 시멘트가 이상이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비실명인것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또다른 하나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시멘트자체가 강알카리성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콘크리트화가 되면 그것은 더이상 알카리의 성분을 보유만하지 발현하진 않습니다... 댐,교량,옹벽,호안블럭 이 모든것이 강알카리의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안전한 시멘트란 없습니다... 콘크리트의 기본베이스가 석회석인 만큼 석회석의 알카리성분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중략...
저는 참고로 건설업을 하는 엔지니어이기도 하고
레미콘을 밥먹듯이 사용하고 있는 직업인이기도 합니다... 님의 글 옮기기도 나쁜일은 아니지만..
모든 사물을 볼때엔 음지만 보질 말고 그 이면에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난번 촛불시위때에도 미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광우병괴소문 유포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엔 mb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과 일부 지방세력, 좌익세력의 영향이 국민에 끼치는 피해는 막대합니다...
저는 님의 비누와투의 글을 보고 비누와투의 행복을 같이 느끼곤 했습니다...
이런글들은 님의 불로그에 더이상 오고싶지 않는 불쾌한 내용입니다... 비누와투를 보러 와서 좌익투사의 활동상을 보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거 있죠... 낚였다는 기분 말입니다...

이 댓글을 보면서 많이 허탈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한국의 시멘트에 관심이 많아 글 몇개 썼는데, 좌익투사란 말을 듣기도 하는 군요.
전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하고 좋다고 여기는 것을 그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요.
최병성님의 쓰레기 시멘트 주장을 보면서 참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개의 댓글 주신분들이 너무 일방적이 아니냐, 블로거뉴스 기자도 기자인데 객관성을 띠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객관적으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최병성님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가능하다면 양회협회의 입장도 전달하고 싶은데 바누아투에선 그쪽과 연결이 쉽지 않네요.
제가 양회협회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한국의 유수한 기업들의 협회가 일개의 환경 블로거(최병성님을 폄하하는
이 아님니다.)를 매장 시키려 애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권력과 경제력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일개의 블로거를 두려워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병성 블로거는 권력도 경제력도 거의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환경 블로거로서 발로 전국을 뛰어 다니며 그가 보고 듣고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사회에 알리는 것 뿐입니다.그 과정에서 양회협회측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한 글도 있는 듯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블로거가 글을 쓸 때마다 권리침해 신고를 하여 글을 막는 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로 여겨집니다.
오히려 그러한 활동보다는 양회협회에서 홍보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대한민국 시멘트는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환경 블로거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시멘트 홍보 블로그에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시멘트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밝혀 준다면 그는 순순히 칼날을 접지 않을까요?
너무 순진한 생각인가요?
하루빨리 이런 공방전이 끝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시멘트로 지은 집에서 편히 살기를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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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쓰레기 시멘트의 진실을 파헤치며 활동한 블로거 최병성님과 한국의 시멘트는 전혀 문제 될것이 없고, 오히려 '세계적인 시멘트이다'라고 주장하는 한국 양회 공업 협회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양회공업협회는 최병성님의 시멘트 관련 기사가 권리침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최병성님이 2008년에 쓴 쓰레기 관련 기사를 모두 신고 하여 볼 수 없도록 임시 접근 금지 시켜 놓았습니다.

▲ 최병성님의 2009년 1월 18일 현재 블로그 이미지


저 역시 한국 사람으로 쓰레기 시멘트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 최병성님의 블로그를 종종 방문하고 있습니다. 간혹 방문할때마다 최병성님의 쓰레기 시멘트 관련 글들이 권리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 금지된 글이란 타이틀을 많이 보았고, 그러한 글들은 한달여간 볼 수 없었습니다.

2007년 12월 18일경에 최병성님이 쓰신 천마리 철새 떼죽음 관련하여 쓴 글이 접근 금지되어 '최병성님의 시련 계속 될 것인가?' 란 제목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병성님의 시화호 철새 떼죽음 기사는 한 달 후 저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이 되었거나 신고한 분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고 보아야 겠지요.)
제가 쓴 글은 전적으로 최병성님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여 글을 올린 것이었지요.
그 글에 '배워서 남주자'란 아이디로 저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살짝 질타를 가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

http://www.cement.or.kr/ 에 가보시면 시멘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최병성씨가 그토록 주장했던 물고기 실험, 콘크리트 생쥐 실험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기 주장했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선정적인 사진으로 진실을 오도하고, 그 내용을 본사람들이 그릇된 정보를 옳은 정보로 인식한다면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 사람속에 블루팡고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총 50여페이지 가량의 분량입니다. 혹시 보지 못하셨다면 한번쯤 읽어봐야할 자료입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제조업을 하던지 공장이 있어야 하고, 그 공장은 당연히 없었을때보다 있음으로 주변 환경이 좋아질 리는 만무하죠. 저 또한 이 분야에 근무하고 있지만 블루팡고님이 자녀를 사랑하듯, 저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만일 이 자식들에게 아토피를 일으키는 시멘트가 만들어진다면 제 스스로가 내부고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시화화에서 죽은 철새들이 폐시멘트의 침출수로 죽었다고요??? 전두환때 평화의 댐이 생각납니다. 최병성씨가 옳은지 안옳은지 판단은 블루팡고님이 하시겠지만, 시멘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쫓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 댓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동안 최병성님을 존경해오며 최병성님의 말은 전적으로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최병성님의 주장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파일을 다운 받아 열심히 읽어 보았습니다.
그 파일을 읽어보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거뉴스 기자 신분으로 공정한 기사를 작성해 보는 것이 좋겠다하여 양쪽의 주장을 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한국 시멘트가 문제 없다고 주장한 '시멘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 파일을 한국 양회 공업 협회의 주장으로 보고 이 주장에 대한 최병성님의 반론을 들어 보는 것이 공정하다 여겨 이 파일을 최병성님에게 보내 드리고 최병성님의 주장을 들어 보았습니다.

한국양회공업협회(이하 한양공)가 만들어 놓은 파일의 모든 내용을 나열하긴 힘들고요, 일반적으로 네티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만 간추려서 최병성님께 보내 드렸고 거기에 대한 최병성님의 주장을 아래에 옮겨 놓았습니다.


한양공 : 시멘트는 아토피를 유발 시키는 원인과는 무관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아토피의 주요 원인 중 시멘트가 원인이라는 주장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며, 또한 시멘트중의 6가크롬이 아토피의 원인이라는 그 어떤 과학적인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일반 생활환경보다 더욱 가혹한 실험 조건에서 폐벽돌과 폐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6가크롬 용출실험 결과, 분석한 시료 모두에서 6가 크롬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럽 및 미국 등 시멭느에 함유된 6가 크롬과 아토피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가 보고된 바 없다.

 최병성

유럽은 이미 오래전 시멘트 내의 6가크롬이 인체에 미치는 해악성을 깊이 인식하고 1983년부터 시멘트 제품 내의 발암물질 6가크롬 함량을 2ppm 이하로 법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준을 넘어서는 시멘트는 시장의 출하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멘트 업계는 30년이 지난 오늘도 시멘트 제품의 법적 기준이 하나도 없으며

쓰레기시멘트 논란이 된 2009년부터 기준을 20ppm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법적 기준이 아니라 아무 강제성 없는 시멘트업계 자율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시멘트 논란이 한창인 지난 해 국내 시멘트를 분석해본 결과 한 국내 생산량 2위 기업의 시멘트가 6가크롬이 무려 77ppm이 검출되었어요.
아무도 쓰레기시멘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때 도대체 얼마나 심각했었을까요?


시멘트 내의 6가크롬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면 유럽이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멘트 내의 6가크롬이 피부질환을 가져옴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병원 피부과에서 아토피 환자들에게 첩포 검사를 하면 가장 크게 크롬 반응이 나옵니다. 국내 시멘트에 크롬이 다량 함유되있지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험결과 6가크롬이 검출되지 않았다? 정말 시멘트 업계의 거짓말은 하늘을 찌릅니다.

용출검사란 시멘트를 물에 넣어서 중금속이 녹아 나오는 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집안에서의 쓰레기시멘트의 해악성과는 상관이 없는 실험이지요. 중금속이란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 시멘트의 유해성을 감추려고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가 공모한 꼼수에 불과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양회협회 스스로 국내 최고 분석 기관인 요업기술원에 국내 전 제품 10개를 조사한 결과 10개 중 6개 제품에서 6가크롬이 무려 지정폐기물 기준을 넘게 검출되었습니다.


6가크롬이 용출이 안되었다? 있을 수 없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군요.


한양공 : 새집 증후군도 시멘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새집증후군은 발생시키는 오염원으로는 소나무 목판, 조각목 바닥재, 고무 바닥재, PVX 바닥재, 코르크 타일, 카펫, 단열재, 벽지 등의 건축 내장재와 폐인트, 접착제, 광택재 드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꼽을 수 있지만, 무기물로 이루어진 시멘트는 새집증후군에 직접적인 영향이나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환경부는 오염물질권고기준을 마련 시행중...그러나 시멘트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규제가 없다는 것으로 미루어 봐도 시멘트와 새집증후군은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병성
 

새집증후군과 시멘트와는 상관이 없다?

예 시멘트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을지 모르나, 쓰레기발암시멘트와는 상관이 있습니다.

시멘트 제조에 온갖 발암성 쓰레기가 다 사용되는데 그 유해성이 다 사라질까요?

시멘트 공장마다 사용하는 쓰레기들이 다르고, 그 결과 시멘트제품의 유해성분도 다 다릅니다. 현재 쓰레기 사용 기준이 단 하나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시멘트 제품이 전 세계 제일 더러운데 새집 증후군과 아무 상관이 없다? 쓰레기시멘트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조사를 단 한번이라도 해 보았을까요?

쓰레기를 사용하여 엄청난 돈을 벌면서 그 피해에 대해 단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고, 단 하나의 기준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쓰레기만 사용하려는 무책임한 기업들이지요.


특히 쌍용시멘트의 경우 시멘트 첨가제로 항공기와 자동차의 폐부동액, 대형건물의 폐냉매를 사용합니다. 여기엔 휘발성 유기물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지난 가을 국정감사에서도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이 폐부동액으로 만든 시멘트의 유해성을 질타하였으며, 증인으로 참석한 시멘트업계 담당자도 시멘트에 폐부동액이 미량 잔류한다고 인정하였으며, 환경부 담당 국장도 폐부동액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장관과 국회의원들 앞에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시멘트에서 암모니아가 발생하며 산업폐기물로 만든 시멘트에서는 더 많이 발생한다고 밝히는 논문도 있습니다.


한양공 :  시멘트 벽돌을 넣은 어항 속에서 금붕어가 폐사하는 이유는 중금속 때문이 아니라 시멘트의 특성이 강알칼리이기 때문입니다.

'시멘트 독'이라 불리는 금붕어 실험이야 말로 시멘트의 고유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비전문가의 실험행태로서 학계 등 콘크리트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비난 받고 있는 실험입니다.
방송에서의 실험장면을 보면 금붕어의 몸에서 허물이 벗겨지고 진액이 나오는데 이는 시멘트중의 중금속에 의한 영향이 아니라 용액의 강알칼리성에 의한 것입니다.
시멘트의 6가크롬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6가크롬을 수조 속에 투입하여 금붕어의 폐사 상황을 확인했지만 금붕어의 개체 수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병성 

시멘트는 강알칼리입니다. 우리나라 제품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제품이 모두 ph 12.2~12.4의 강알칼리입니다. 중국산, 일본산 모든 시멘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으로 벽돌을 만들어 실험한 결과 국내 모 제품은 껍질이 줄줄 녹고, 같은 ph의 중국산시멘트는 그런 현상이 없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왜 일까요?

그건 시멘트 업계가 밝혀야겠지요.


또 국내 시멘트 끼리 실험해본 결과에서도 금붕어의 허물 벗겨짐과 죽는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알칼리 말고도 또 다른 유해성이 있으며, 그 유해성이 시멘트 제품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한양공 : 콘크리트 모형집 안에서 생쥐가 죽은 원인은 저체온 때문입니다.

생쥐를 콘크리트로 만든 모형집과 황토로 만든 모형집에 각각 집어놓고 얼마동안 생존하는지 살펴보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실험은 황토집의 생주보다 일찍 죽는 콘크리트집의 생쥐를 보여주면서, 폐사의 주요 원인은 시멘트의 중금속이 집안으로 유출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냉복사'라고 하는, 주변의 열을 빼앗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콘크리트의 냉복사로 인해 생쥐의 체온이 낮아져서 죽은 것이지 시멘트의 중금속 유출로 폐사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굳은 콘트리트는 중금속을 구성물질에 가두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금속이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최병성

일본의 한 대학에서 시멘트와 철과 나무로 된 공간을 만들고 똑같은 온도와 습도의 조건을 만들어 주고 쥐 실험을 했는데, 생존율이 시멘트는 4%, 철은 41%, 나무는 85%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멘트가 인체에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이 주장하는 냉복사 만으로도 이렇게 위험한 물질인데, 시멘트를 가능한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하는데 오히려 온갖 쓰레기로 만들고 있지요.


시멘트업계는 시멘트의 중금속이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시멘트는 불완전한 물질입니다. 늘 부서지기 쉽고 가루로 날리기 쉽지요. 새집도 장판 밑을 들치면 시멘트 가루로 가득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아토피에 잘 걸리는 이유는 아이들은 낮은 방 바닥을 기어다니는데, 유해 중금속과 유해 물질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이며, 유해물질은 몸 체중에 비례하여 작용하는데, 같은 양을 섭취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작은 몸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시멘트는 집을 다 완성한 후 뿐만 아니라, 집을 짓는 과정 중에도 문제가 됩니다. 180만 건설 근로자들이 매일 중금속과 유해물질 가득한 시멘트 가루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지요.


한양공 : 폐기물 사용 시 시멘트 내 중금속은 어느 정도 증가하지만,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기물은 부원료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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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로 사용됩니다.
슬래그 등 무기성 폐기물은 부원료로 사용되며, 폐타이어, 폐플라스특 등 가연성 폐기물은 보조연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고온으로 가열하는 과정을 통해 대부분 연소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시멘트의 중금속 함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시멘트의 반제품인 크링카의 원료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천연원료와 부산물이 약 97%를 차지하고, 폐기물 원료는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병성
 
폐기물이 시멘트 내의 중금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지금 환경부가 시멘트에 사용하는 페기물의 중금속 기준을 마련하려고 할까요? 이것 한가지만 봐도 거짓말이지요.

유럽의 경우 시멘트의 연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연성 폐기물조차 중금속 항목별 규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지요. 특히 비가연성 폐기물은 유해중금속 덩어리 자체인데 이것들이 바로 시멘트의 유해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쓰레기의 유해물질이 그대로 시멘트에 잔류하는 것입니다.
가연성 폐기물이 전부 연소되고 중금속 함량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가연성 폐기물에도 유해 중금속 함량이 높습니다. 지난 해 1월 시멘트국제 토론회에서도 독일 학자가 와서 중금속 품목별로 시멘트의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유럽은 사용 기준과 양이 통제되고 있지만 , 우리나라는 사용되는 폐기물의 중금속 기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의 반제품인 크링카의 원료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천연원료와 부산물이 약 97%를 차지하고, 폐기물 원료는 3%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3%만 쓰레기를 쓰는데, 국내 시멘트는 전 세계에서 유해물질이 가장 높은 것일까요?


여기 부산물이라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비가연성 폐기물들을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부산물이라고 용어를 쓰면서 쓰레기 사용량과 기준에서 빼고 있는 것이지요. 슬래그 등의 부산물 자체가 중금속과 발암물질 덩어리인데....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이것이 한국의 시멘트 원료로 들어가는 쓰레기라고 주장하는 최병성님



한양공 :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의 양은 천연 토양에 함유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땅속에는 중금속 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는 모든 건설 재료에는 중금속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멘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 천연자원만을 이용해 시멘트를 제조하던 시대에도 시멘트에는 중금속 성분이 미량 포함되어 있었고, 그 함유량은 대체로 천연토양에 힘유된 정도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석한, 굳지 않은 시멘트의 중금속 용출 특성 관련 자료에서도 시멘트에서는 6가 크롬 이외의 중금속이 용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병성

시멘트의 함유된 중금속의 양은 천연토양의 함유된 정도다? 이렇다면 제가 뭐하러 지금까지 싸울까요? 그러면 시멘트 업계가 지금까지의 제 주장을 왜 반박도 못하고 대재벌들이 끌려오고 있을까요?


납과 카드늄, 수은 등의 휘발성 중금속은 대부분 굴뚝으로 휘발되고, 크롬 등의 휘발 온도가 높은 중금속은 시멘트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쓰레기를 쓰다보니 휘발중금속도 시멘트 제품에 다량 남게 되고, 비휘발 중금속이 굴뚝으로 나가서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기도합니다.


천연광물로만 시멘트를 만들어도 시멘트에 중금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이 미량이지요.

제가 의롸한 분석 결과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국내 10개, 외국 10개 제품 분석 결과에서도 국내 시멘트가 발암물질 뿐만 아니라 중금속 함량이 심각하게 높았습니다. 지금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망간 아연 등의 중금속은 외국은 평균 2~300ppm정도이나 우리는 무려 10000ppm이 넘기도 합니다. 쓰레기 사용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이지요.


여기 6가 크롬 이외의 중금속이 용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위에선 6가크롬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요?

문제는 용출 기준이 아무 의미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멘트가 노출되는 상황은 다양하고, 중금속이 용출되고 있음은 여러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양공 : 시멘트에 포함된 6가 크롬은 일반인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가크롬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에 포함된 6가 크롬은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시멘트를 취급하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접하는 시멘트 제품은 이미 굳은 콘크리트입니다. 굳은 콘크리트는 중금속을 자체 구성물질에 가두어 외부로 용출시키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6가크롬 역시 콘크리트 안에 굳어져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병성

180만 건설 근로자는 일반 국민이 아닐까요?

시멘트의 유해성은 6가크롬만이 아니지요. 시멘트 안에는 비소 등의 독극물도 많이 있습니다.

시멘트가 굳은 콘크리트로 있다 할지라도 늘 가루가 되어 날리기 쉽지요.

한 논문에 콘크리트는 호흡하는 살아있는 물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겨울 날시에 콘크리트가 집 안의 습기를 빨아들여 건조하여 매일 방에 물을 뿌리고 여기저기 물을 떠 놔야지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스프레이로 방벽과 지붕에 물을 뿌리고, 가습기를 틀어놓고 물 담은 접시 5개를 제 방에 놓고 있습니다.


시멘트가 방안의 습기를 빨아들이고 있지요. 습기를 빨아들이는 작용하는 시멘트가 아무런 유해물질을 내보내지 않을까요? 습기를 빨아들인다는 것은 화학반응을 하는 것이지요.


시멘트 업계는 해명을 하면서 ‘거의’라는 말을 씁니다. 거의가 아니라 절대, 전혀 라는 용어를 쓸 만큼 자신이 없는 것이지요. ‘거의’라는 것의 그 쪼금을 통해 사람들이 예민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지요.


한양공 : 시멘트산업에서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은 전세게적인 추세이며 환경을 지키는 일입니다.

시멘트는 주원료(89~90%)인 석회석과 부원료인 점토와 규석, 철광석 등을 일정하게 혼합하여 섭씨 1,45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구워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원료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일부 부산물과 폐기물 들이 천연원료를 대체하여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연료로는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유연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화석연료입니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유연탄을 대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가연성 폐기물을 유연탄 대체자원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석회석 등 천연자원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유연탄은 유한한 자원으로서 이를 대체한다는 것은 그 만큼의 천연자원을 채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림훼손이나 자연파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폐기물과 부산물을 시멘트 원료 및 연료자원으로 효율적으로 대체하여 이용하게 됨에 따라 매립, 해양투기, 소각에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위해 요인을 감소시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환경부하를 감소시키고 나아가사회적 이익을 가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폐기물을 시멘트 산없에서 원료로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각 또는 매립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재 수도권 매립량의 약 7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시멘트산업에서 재활용 하지 않을 경우 월드컵경기장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매립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 시멘크 산업에서의 폐기물 재활용은 우리의 수려한 자연을 보존하고 더불어 우리의 생활환경을 아름답게 지켜 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 및 매립장 수명연장 등으로 인하여 연간 1,740억원의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것입니다.

최병성

쓰레기를 치울데가 없다고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어 국민들의 안방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그들의 주장이 맞다 할지라도
주거공간을 만드는 시멘트의 안전을 위해 쓰레기의 유해성과 사용량등의 사용 기준이 있어어야했지요.
그런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시멘트는 발암물질과 중금속 덩어리
가 된 것입니다.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것의 사회적 이익이 무엇일까요?

시멘트공장들은 그 많은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어 쓰레기를 치웠다고 주장합니다.
아니지요. 그 쓰레기를 20~30년 뒤로 후손들에게 재앙으로 물려준 것에 불과합니다
시멘트로 지은 건물은 수명이 2~30년에 불과합니다.
30년만 지나면 재건축 한다며 철거합니다.
철거한 폐콘크리트 덩러리들은 어디로 갈까요?
환경부가 이를 재활용한다고 다시 도로 건설이나 복토용등으로  사용합니다.
결국 시멘트 안에 갇혀있던 유해물질이 전 국토에 깔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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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호 폐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철새들이 죽어있다. 사진제공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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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호 갯벌 폐쓰레기 시멘트 매립 현장 - 사진 제공 최병성님

 노란선은 폐시멘트가 깔려있는 곳이고, 빨간색은 페시멘트 위에 흙을 덮은 구간.
폐시멘트를 깔아 놓은 매립지로 부터 갯벌로 하얀 시멘트 가루들이 유입된 증거를 볼 수 있다.
20~30년 뒤 폐 시멘트는 이렇게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최병성님.


이렇게 30년 뒤에 시멘트 재활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의 예방을 위해 쓰레기시멘트는 옳지않습니다.

시멘트업계는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면 소각.매립 비용으로 1740억원의 처리비용이 절감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이게 과연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비용일까요?


놀랍게도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며 발생하는 열을 지역 난방공사에 공급하는 등의 에너지 환수 비용이 1940억원입니다.(생화폐기물 소각장 300억, 산업폐기물 소각장1640억) 쓰레기를 소각하면 더 큰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더욱이 소각장은 환경 방제시설도 잘 갖춰 있거든요. 어제도 강릉 시의회 의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대화 중에 쓰레기소각장을 견학 다녀왔는데 그곳은 방제 시설을 잘 갖춰있더라. 시멘트공장은 이런게 전혀 없으니....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라고 환경부의 잘못을 통탄해하셨지요.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것이 엄청나게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그것으로 국민의 피해를 감수할 명분이라도 있겠지요. 그러나 경제성도 없습니다. 또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든다고 시멘트가 싸거나, 국민들이 아파트 분양비에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32평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과 복도 등의 부대 시설을 다 포함해도 32평에 총 들어가는 시멘트 값은 130만원이 채 되질 않습니다. 3억원이 넘는 분양비 중에 130만원이 돈일까요?

아마 모든 국민이 200만원이 넘더라도 깨끗하고 안전한 시멘트에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경제성도 없고, 그렇다고 아파트 값에 영향도 없으면서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쓰레기시멘트는 당장 중지되어야 마땅할 뿐입니다. 


그동안 자월재활용을 빙자하여 국민을 속여왔는데

쓰레기시멘트는 재활용도 아니고, 손실에 불과하며 국민을 병들게하는 암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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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성님은 자신이 찍은 위 이슬 사진처럼 대한민국이 맑고 아름답게 보존 되었으면 한다고 전해 오셨습니다.


 


한국의 시멘트에 대한 한국 양회 공업 협회와 블로거 최병성님의 주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자료들을 면밀하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시멘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  - 한국 양회 공업 협회
산업폐기물 시멘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  병  성  (열환경공학회 2008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08년도 국정감사(환경부) - 시멘트소성로 관련 질의·응답 녹취록

미국에서의 유해폐기물과 타이어소각 및 멕시코 시멘트 산업(환경보건 문제점들

과연 한국의 시멘트는 환경 재앙, 국민 건강을 해치는 쓰레기 일까요?
아니면 환경을 지키는 시멘트일까요?


이건 한국 양회 공업 협회와 최병성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 보아야만 진실을 밝혀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009년 1월 13일에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이 국회의원 184명 출석에 182명이 찬성하여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 소모적인 논쟁을 거두고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자손만대에 물려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올 한해 블로깅 목표를 바누아투 소식 및 대한민국 시멘트 진실 찾기로 설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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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성님께서 올리신 쓰레기 시멘트 관련 기사가  권리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 조치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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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마리 철새 떼죽음된 시화호 원인 조사해보니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최병성님께서는 시화호에서의 철새 떼죽음의 원인을 폐시멘트의 독성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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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성님의 기사를 제 블로그에 스크랩을 해 두었고, 그 스크랩에서 이미지 캡쳐를 하였습니다.

위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수많은 철새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픔니다.
이 떼죽의 원인을 최병성님께서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폐시멘트의 침출수, 그 독성에 의해서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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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성님의 기사를 제 블로그에 스크랩을 해 두었고, 그 스크랩에서 이미지 캡쳐를 하였습니다.

위 이미지를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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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성님의 기사를 제 블로그에 스크랩을 해 두었고, 그 스크랩에서 이미지 캡쳐를 하였습니다.

좀 잔인하긴 했습니다만 직접 철새를 가두어 넣고 실험한 결과 3,4일만에 폐사하였다합니다.
기타 정확한 정황과 증거자료를 블로그에 싣고, 현장을 고발하였는데, 그 기사가 임시접근 조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냥 궁금하군요.
누가 권리침해로 신고를 했는지요. 환경부일까요? 공사 관계자일까요?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모든 문제가 덮어지리라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최병성님을 잘 모르시는거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께서는 어떠한 시련에도 강하게 부딛혀 오신 분이십니다.

2007년 12월 시멘트 공장 사장님, 왜 제글을 지우셨나요? 이 글에서 보면 접근금지 당한 글이 한두개가 아님을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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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글이 삭제를 당한 경험이 부지기수이고요, 한 달뒤에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국내 시멘트 회사로부터의 형사 고발, 손해배상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아마도 평범한 분들이라면 모두 겁먹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굴직한 기업인 시멘트 회사에서 형사고발을 해 온다면 누가 떨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최병성님은 달랐습니다.
최병성님은 오히려 이 내용증명을 받고 더 당당하게 부딛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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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성님의 블로그에서...

아마도 시멘트 회사는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형사고발이라도 하면 겁먹고 항복하리라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최병성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법정에서 보자며, 그들의 잘못을 오히려 꾸짓고 법정에서 보자고 일갈하셨지요. 아주 통쾌했습니다.

최병성님께서는 2006년부터 쓰레기 시멘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몸으로 부딛치며 싸워오신 종교인이자 블로거기자입니다.
권리침해 문제 때문에 글이 자주 막힘을 당하자 자유스러운 곳으로 글을 쓰신다며 개인홈페이지를 만들어 투지를 불태우시기도 했습니다.
다시 다음 블로그로 돌아와 비교적 자유스럽게 쓰레기 문제를 이슈화 시키는데 성공하셨고, 열심히 해 오셨는데 다시금 글이 막히기 시작한 듯 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최병성님의 글을 권리침해로 신고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얼마나 오금이 저리면 임시방편이나마 글을 차단시키고 네티즌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할까요?
가진 힘 별로 없는 블루팡오가 그분들에게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빨리 신고 조치를 철회하시고 최병성님에게 사과하십시요.
만일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환경부처럼 우스꽝스러운 해명서라도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를 비롯한 많은 네티즌들이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성님의 블로그에서 허락도 없이 이미지 캡쳐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전 먼곳에 있지만 최병성님을 블로거기자 영웅으로 생각하며 어떠한 방향에서라도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네티즌들이 최병성님을 응원하며 지지할 것입니다.
쓰레기 시멘트를 대한민국에서 끝장내 주십시요.

덧붙임 : 쓰레기 시멘트 및 먹거리로 국민들 생명에 지장을 주는 관계자들을 국민모독죄를 신설하여 처벌합시다.
            답답해서 그러한 글을 올렸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길...  
        * 국민 모독죄를 신설해 주세요.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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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만두소 파동이 재현 될까 두려운 사건이 또 터져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햄 상당수에 수입금지 中돼지내장 사용> 이 기사를 보셨나요?
그냥 중국 돼지내장이 아닙니다. 구제역에 걸린 돼지 내장이라고 합니다.
구제역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구제역이란? 소나 돼지 따위의 동물이 잘 걸리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병.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병으로, 구강 점막이나 발톱 사이의 피부에 물집이 생겨 짓무른다.  출처 : DAUM 국어 사전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병에 걸린 돼지 내장을 수입하여 온 국민이 좋아하는 소세지, 햄의 원료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열심히 햄 및 소세지를 생산한 업체가 불량 만두소 파동때 처럼 선량한 기업이 도산 위기를 맞지 않을까 정말로 우려 됩니다.

올 해 10월 11일에 이런 기사가 난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중국, 분유에 불법물질 첨가업자 사형   
중국은 신선한 유제품에 불법 첨가물을 넣는 업자를 최고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오싹한 뉴스입니다만 전 중국 정부에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도 음식물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이 느끼는 심정은 참으로 허탈한 심정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웠다고 느껴집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로 인해서 음식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6월경 불량 만두소 파동때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당시 기사를 잠시 보면 검찰은 그 해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부정식품 제조 판매 행위를 한 사범은 법정 최고형으로 구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보기 클릭

그 이후에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대검창철 사이트에 가 보 았습니다.
이런 저런 관련 검색을 하는데, 범죄 유형 및 사례 게시판에 '불량식품을 제조하여 유통시킨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나요?'라는 제목에 아래와 같은 답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국민보건 및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관련범행을 엄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04. 11. 15. 국회 보건복지위에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중 고의성을 가진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하한선을 두어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원본보기 클릭

이 글을 보며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4년 만두소 파동과 관련하여 검찰은 불량 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법정 최고형까지도 구형한다고 조수진 기자(jin0619@donga.com)가 기사화 했었습니다.
관련기사보기 (위 동아닷컴 기사와 같은 기사임)

그 기사가 실린 날자를 보면 2004년 6월 10일이었으며, 검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국민보건 및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관련 범행을 엄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중략...입법안이 제출된 상태' 이런 글은 2004년 11월 22일에 올라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두소 파동이 일어났을때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취지를 밝혀 기사화 되었으며, 같은해 11월에는 관련법규상 처벌 법규가 미흡하여 법을 개정하자는 입법안을 제출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하여, 식품 위생법 위반 사범에게 처해지는 법 조항을 알면서도 법정 최고형 운운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킨 것일까요?
아니면 조수진 기자가 기사를 잘못 낸 것일까요.
만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그 법 규정을 몰라서 법정 최고형 운운한 것이라면 큰 문제이며, 또한 국민들의 강한 불만을 일시적으로 진정 시키려는 얄팍한 술책이었다면 이 역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여겨 집니다.
아니, 비난이 아닌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모독한 죄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서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릅니다.그래서 기사를 좀더 검색해 보았습니다.
08년 10월 22일에 ‘솜방망이’가 밥상 불안 키운다'  (시사저널) 라는 기사 제목이 제 손놀림을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분들 생각대로 먹거리로 장난 치는 사람들의 처벌은 정말로 미약했습니다.

전 위와 같은 사항이 궁금하여  대검찰청 민원 창구에 10월 12일 날자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
2004년 6월 10일 기사를 보면 (기사참고) '대검은 부정식품 제조 판매 행위를 국민 전체에 대한 '인체 살상 행위'로 간주하면 유해 음식물 제조 판매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하하고 법정최고형 등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사 내용이 조수진 기사에 의해서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검 게시판을 살펴보았는데, 범죄 유형 및 사례 게시판의 '불량식품을 제조하여 유통시킨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나요?'라는 제목에 아래와 같은 답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국민보건 및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관련범행을 엄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04. 11. 15. 국회 보건복지위에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중 고의성을 가진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하한선을 두어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원문 기사 보기

위 글을 잘 읽어 보셨으면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2004년 6월에서 부정식품 관련자를 법정 최고형으로 구형 시킨다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그해 11월에는 관련 법규가 미흡하여 중대 위반의 경우에는 하한선을 두어 처벌한다는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 6월에는 대검이 이런 법안을 모르고 법정 최고형을 운운하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정확한 답변 바라고요, 2004년 만두소 파동 사건 후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훈규·李勳圭)에서 '지역 합동 수사반'을 설치해 그해 10월 31일까지 부정 불량 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라고 동아닷컴 기사에 나와 있는데, 그 단속 결과 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바쁘신데 번거로운 질문으로 인하여 시간을 낭비하게 해 드려서 죄송하며 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검찰청 민원접수담당자입니다. 
 
검찰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신문고는 부패신고, 국민제안, 민원신청 등 사안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내용은 열린정부 사이트(https://open.go.kr/) 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엉뚱한 곳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정부 사이트에 문의를 하려 여러차례 사이트 접속을 시도 했지만 웹페이지 거부 메세지만 뜨더군요.
조만간 이 문제를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참으로 머릿속이 복잡해 집니다.
가끔 멜라민이다 뭐다 시끄러운 뉴스가 나오고,한국의 최대 고추장 회사들의 고추장 원료 문제등도 불거지고 있으며,  한 총리는 "미국소보다 멜라민이 더 위해한데도 조용히 넘어가서 다행" 이란 말같지도 않는 발언을 우리가 들어야 하며, 구제역이 걸린 돼지 내장으로 국민들 먹거리에 장난질 치는 이러한 사태를 우린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우린 이러한 농락을 당하면서도 잘 참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불량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약한 처벌이 내려져 매번 불량먹거리가 온통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도 우린 너무도 착하게 잘도 참아냅니다.
이런 불량 먹거리를 제조, 또는 유통 시키는 업자들은 우리들의 이러한 심리와 처벌 규정을 너무도 잘 아는 듯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줄 사람이 없는 듯 합니다.
책임지고 먹거리 문제를 처리해야 할 위치에 계시는 고귀한 분들께선 문제 발생시 잠시 동안만 국민들 마음에 드는 말로 살짝 위기를 모면하고 조용하게 상황을 종료시켜 버립니다.
그렇기에  국민 먹거리로 장난치는 사람들을 몰아내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 합니다.  
이렇게 먹거리로 장난치는 사람들을 말로만 잡아내어 중형에 처하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을 봉으로 생각하며 장난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국민들이 중형을 내립시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거론하자면 '쓰레기 시멘트' 문제입니다.
쓰레기 시멘트하면 최병성님이 떠오르시지요? (최병성님은 블로거뉴스기자의 영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의 쓰레기 시멘트 관련 뉴스를 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쓰레기 시멘트로 인한 환경 오염 및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음에 환경부는 눈 감아주고 시멘트 회사 뒤나 닦아 주고 있다는 것을 최병성님의 끊임없는 조사와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참고 기사 : '쓰레기 시멘트 승리의 길을 열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환경부측에선 일본에게 석탄재 수출입건에 관하여 재개 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 쓰레기 구걸하는 대한민국 환경부'
아직도 환경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고 일본에 석탄재 수입 재개를 하려 음직이고 있으며,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며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며 합일화만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만 합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류의 큰 범죄행위(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큰 범법 행위라 생각함)를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 큰 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며 처벌도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그렇게 공무원들에게 관대하니 공무원들의 공무 관련 책임의식은 거의 바닥 수준이 아닐까요? (물론 일부 공무원이겠지요...)

진정 국민을 사랑하시는 국회의원님께서 이 글을 혹시라도 봐 주신다면 '국민 모독죄'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입법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입 바른 말만 나불 거리는 분들에게 '국민 모독죄'를 성립 시켜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깨끗한 공무원, 깨끗한 검찰과 경찰, 깨끗한 정치인이 되어 다시는 국민을 우롱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멍청한 생각을 해 봅니다. 
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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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시멘트 문제, 서울시가 팔걷고 나서다!   출처 : 한글로

 서울시, 시멘트 위해(危害) 대책 - 쓰레기 시멘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2007년 11월 7일, 서울 시청의 기자실에서는 서울시의 "시멘트 위해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나는 쓰레기 시멘트 문제 전문 블로거이신 최병성님과 다음 블로거 기자 몽구님과 함께 이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다.

서울시의 발표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만 명확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다.

1. 현재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쓰레기 시멘트)의 문제점이 언론에 의해서 제기 되었음

2.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서울 시민의 우려가 있는만큼, "무해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

3. 시멘트 제품과 콘크리트 구조체에 대해 직접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에는 외국의 시멘트도 포함해서 상호비교한다.

4.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다. 이에 대한 결과로 시멘트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기준을 설정해서 서울시와 SH공사에서는 "안전한 시멘트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민간공사에도 안전한 제품 사용을 권고하겠다.


서울시의 발표 전문 보기 -> http://app.seoul.go.kr/jsp/board/board/board.jsp?bid=5 (2098번 게시물)

▲ 기자회견 동영상 (시멘트 관련 부분만 편집한 내용임)

환경부의 느릿느릿 대처와 비교되는 서울시의 발빠른 대처


▲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 peacelife.kr 최병성님)

서울시의 오늘 발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할만 하다.

그동안 시멘트 회사의 대변인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환경부의 느릿느릿한 대처에 비하면, 환경부의 '중금속 용출 시인과 전면 재조사' 발표 이후에 바로 이렇게 빠른 대책을 내놓은 것은 높게 평가할 만 하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SH공사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해서 건설하는 "소비자"의 측면에서 직접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며, 안전한 것만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사전예방의 원칙"이다. 오염현상 등이 유무해성 논란이 있을때, 무해성이 최종 입증되기 전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니. 이 얼마나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는 정책이란 말인가! (환경부는 그 반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시멘트 유해성 연구 결과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들(시공업자들)이 직접 그 결과에 따라서 선택하게 한다면, 이는 아주 대단한 업적이 될 것이다. 정보가 공개된 시장에서 유해성이 있는 시멘트를 굳이 이용할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 다른 지자체들도 서울시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시행할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다. 요즘같은 세상에 누가 유해한 시멘트를 사용하라고 권장하겠는가! 안전하고 깨끗한 시멘트만이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와야 한다.


▲ 서울시의 보도자료

끝으로, 지난 1년여간 혼자서 열심히 시멘트 유해성 입증에 앞장서주신 최병성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싸움은 지금부터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악의무리(?)로 부터 진실을 밝혀낼 길은.. 오직 하나. 우리 블로거와 네티즌들의 연합전선 뿐이다. 거기에 서울시까지 가세한다면,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 같다.

★ 덧붙임 : 쓰레기 시멘트 퇴치에 앞장서서 일해오신 블로거 최병성님(http://blog.daum.net/cbs5012 , www.peacelife.kr)의 노력의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블로거들의 현장취재가 2007년 11월 10일부터 이틀간 있을 예정이다.[자세한 소식은 여기에] 이제 블로거가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블로거라면 참여가 가능하니 관심있으시면 꾸욱...!  .[자세한 소식은 여기에]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http://blog.daum.net/wwwhangulo

www.hangulo.kr

한글로.20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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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1 - [쓰레기시멘트] - 청와대의 발빠른 대처...쓰레기 시멘트엔 관심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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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0월 30일에 '청와대는 짐 싸는 중'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를 보면 청와대는 지금 '레임덕 현상이 완연'하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갈곳이 없어서 일손이 잡히지 않는 직원이 많고, 창업 준비나 기업체 취업을 모색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고 하는 내용이다.   기사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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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이 기사에 대하여 신속하게 반응을 한다. 같은 날 청와대 블로그 에선 이에 대하여 반박 기사를 대략 15시간 후에 ‘기사가 없으면 조선이 떠날 일이지…’  라는 제목으로 한 소리를 한다.   기사보기 클릭


한 만찬에서 ‘레임덕 현상이 와서 한가해졌으면 좋겠다’라며 과로를 호소하며 '각 수석실 마다 현안이 넘쳐나 죽을 맛' 이란다.
 

 

난 이 반박 기사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지금 청와대에서 그런 기사에 일일이 반박할 시간이 정말로 있단 말인가? 그 반박 기사 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보고를 해가며 많은 시간을 낭비한단 말인가. 이야말로 할일이 정녕 없는건 아닌지 묻고 싶다.
그렇게 반박 기사 쓸 시간이 있다면 쓰레기 시멘트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그 기사 쓸 시간이면 충분히 환경부에서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차릴 수 있으며,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몇번을 보고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쓰레기 시멘트 문제에 대해서 알고는 있기나 한지 모르겠다. 지금 청와대 블로그를 열심히 뒤져 보았고, 청와대가 쓰레기 시멘트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한 것이 있는지, 이리저리 다니며 기사를 찾아 보았지만 없었다.
오늘
한글로님이 '쓰레기시멘트, 환경부의 거짓말 탄로나다' 라는 기사를 다음 블로거 뉴스에 기사를 송부 하였다.  이 글을 보면 환경부의 실책에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환경부는 무엇을 하는 곳이란 말인가?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 가 보았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문구가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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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홈페이지 이미지


참 말은 잘 갖다 붙여 놓았다. 그러한 환경부가 지금까지 쓰레기 시멘트 문제에 대해선 귀를 막고 눈을 가렸단 말인가?
지금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말이다.

청와대는 지금 환경부의 국민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는데 무얼 하고 있는가? 조선일보에서 레임덕 현상이라 일도 하지 않는 다는 데에 발끈하여 반박 기사를 내고, 국민들이 쓰레기 시멘트로 시름을 앓고 있는데 대해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가 말이다.
이 문제를 보니 조선일보의 기사가 맞는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가 쓰레기 시멘트에 전문가가 없어서 대책 마련에 고민중이라면 한명 적극 추천해 주고 싶다.
바로 쓰레기 시멘트  전문 블로거이신 최병성님 이시다.
http://peacelife.kr  http://blog.daum.net/cbs5012 
이 사이트를 꼭 방문해 보시기를 바란다.

난 한글로님처럼 큰 힘은 되지 못하지만 아주 자그마한 목소리로 한분에게라도 쓰레시 시멘트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블루팡오가 답답한 마음으로 한 소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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