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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바누아투에 살면서 사진과 영상으로 바누아투 소식을 전하는 블로거입니다. 자칭 바누아투 홍보대사.
by bluep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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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26
    시멘트 '시'자만 들어가도 권리침해 신고 (4)
  2. 2009.03.17
    거대 기업과 싸우는 한명의 블로거 - 우린 외면? (11)
[##_article_rep_desc_##]

한국의 시멘트가 쓰레기 시멘트라고 주장하는 최병성님의 글들이 속속 복구가 된 가운데 최근에 올려진 글들이 또 권리침해신고로 막히고 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2009년 3월 23일)엔 방심위에서 최병성님의 쓰레기 시멘트 관련 명예훼손 심의가 예정되었었는데, 양회협회측에서 기사 일부를 취소 변경신청을 해서 심의가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심의 결과가 궁금해서 최병성님에게 메일을 드렸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최병성님이 답해 주신거지요.
답 메일 일부를 가져 오겠습니다.

방심위 건은 지난 월요일 심의 예정이었으나 양회협회에서 제 기사 일부를 취소, 변경 신청을 하는 바람에 일정이 변경되었지요. 명예훼손이 바뀌기도 하는지 ... 최병성님의 답메일 중
아마도 양회협회측에서 착오로 인한 명예훼손 관련 신고 글을 일부 수정을 하는 듯 합니다.
양회협회의 시멘트 무해성과 최병성님의 유해성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최병성님은 끝까지 시멘트의 유해성을 주장해 나갈 것이고, 양회협회는 그 주장을 터무니 없다며 권리침해 신고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요.

얼마전에 최병성님과의 인터뷰에서 양회협회 관계자분과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 글을 못 본 듯 합니다.  2009/03/17 - 거대 기업과 싸우는 한명의 블로거 - 우린 외면?
전 양회협회측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시멘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글로 표현하는 것은 몇개 되지 않습니다.
그 글중에 회사 관계자되시는 분들의 댓글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제조업을 하던지 공장이 있어야 하고, 그 공장은 당연히 없었을때보다 있음으로 주변 환경이 좋아질 리는 만무하죠. 저 또한 이 분야에 근무하고 있지만 블루팡고님이 자녀를 사랑하듯, 저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만일 이 자식들에게 아토피를 일으키는 시멘트가 만들어진다면 제 스스로가 내부고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댓글을 보면 시멘트 회사의 직원인 듯 한데요, 자신의 자식의 건강을 걸고 시멘트가 이상이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비실명인것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또다른 하나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시멘트자체가 강알카리성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콘크리트화가 되면 그것은 더이상 알카리의 성분을 보유만하지 발현하진 않습니다... 댐,교량,옹벽,호안블럭 이 모든것이 강알카리의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안전한 시멘트란 없습니다... 콘크리트의 기본베이스가 석회석인 만큼 석회석의 알카리성분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중략...
저는 참고로 건설업을 하는 엔지니어이기도 하고
레미콘을 밥먹듯이 사용하고 있는 직업인이기도 합니다... 님의 글 옮기기도 나쁜일은 아니지만..
모든 사물을 볼때엔 음지만 보질 말고 그 이면에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난번 촛불시위때에도 미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광우병괴소문 유포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엔 mb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과 일부 지방세력, 좌익세력의 영향이 국민에 끼치는 피해는 막대합니다...
저는 님의 비누와투의 글을 보고 비누와투의 행복을 같이 느끼곤 했습니다...
이런글들은 님의 불로그에 더이상 오고싶지 않는 불쾌한 내용입니다... 비누와투를 보러 와서 좌익투사의 활동상을 보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거 있죠... 낚였다는 기분 말입니다...

이 댓글을 보면서 많이 허탈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한국의 시멘트에 관심이 많아 글 몇개 썼는데, 좌익투사란 말을 듣기도 하는 군요.
전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하고 좋다고 여기는 것을 그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요.
최병성님의 쓰레기 시멘트 주장을 보면서 참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개의 댓글 주신분들이 너무 일방적이 아니냐, 블로거뉴스 기자도 기자인데 객관성을 띠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객관적으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최병성님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가능하다면 양회협회의 입장도 전달하고 싶은데 바누아투에선 그쪽과 연결이 쉽지 않네요.
제가 양회협회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한국의 유수한 기업들의 협회가 일개의 환경 블로거(최병성님을 폄하하는
이 아님니다.)를 매장 시키려 애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권력과 경제력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일개의 블로거를 두려워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병성 블로거는 권력도 경제력도 거의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환경 블로거로서 발로 전국을 뛰어 다니며 그가 보고 듣고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사회에 알리는 것 뿐입니다.그 과정에서 양회협회측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한 글도 있는 듯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블로거가 글을 쓸 때마다 권리침해 신고를 하여 글을 막는 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로 여겨집니다.
오히려 그러한 활동보다는 양회협회에서 홍보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대한민국 시멘트는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환경 블로거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시멘트 홍보 블로그에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시멘트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밝혀 준다면 그는 순순히 칼날을 접지 않을까요?
너무 순진한 생각인가요?
하루빨리 이런 공방전이 끝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시멘트로 지은 집에서 편히 살기를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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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article_rep_desc_##]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할 만합니다.
다윗을 쓰레기 시멘트 블로거의 대명사 최병성님, 골리앗은 막강 화력을 자랑하는 시멘트 기업들이라 표현해도 되겠지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이라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제가 바보스럽군요.
삼년을 훌쩍 넘긴 기나긴 싸움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쓰레기 시멘트 블로거 최병성님.
2007년부터 써 온 기사가 모두 읽히지 못하는 일도 있었지요.

▲ 권리침해로 모든 글이 접근된 이미지, 최병성님 블로그


그 기사들은 정확하게 한 달 뒤 모두 복구가 되었습니다.
한달간 글이 막혀 있다면 모든 독자들은 그 글을 외면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병성님의 기사들은 그렇게 묻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방심위에 신고가 접수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건강 상태도 아주 좋지 않다고 하시는데요,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최병성님에게 다시한번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블루팡오 : 최병성님의 쓰레기 관련 많은 기사가 권리침해 신고로 막혔었는데요, 일개월만에 대부분 기사가 복구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요.


 최병성 : 현재 미디어 다음에 기사 내용으로 인해 권리침해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기사를 30일간 블라인드(읽혀지지 않게) 처리하게 되있습니다.

이런 법을 악용하여 무조건 권리침해를 신고하여 기사를 내리고 보는 것입니다.

권리침해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30일 뒤에 기사가  살아나 봐야 이미 그때는 메인에서 사라진 뒤라 그 기사를 볼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권리침해 제도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아무 근거 없이 명확한 사실의 기사라 할지라도 권리침해 되었다 신고하는 것입니다.


권리 침해 제도에 대하여 헌법 소원 제기할 블로거

블루팡오최병성님의 기사가 막혔을 당시 그 기사 제목에 이러한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해당글은 권리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 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최병성님은 0000가 명예훼손 입증을 못해 글이 다시 살아 나셨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선듯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권리침해 신고인데 명예훼손 입증을 못한다는 부분이요.


최병성 : 기사로 인해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이나 기관이 해당 권리침해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미디어 다음에 제시하지 못하면 기사는 다시 30일 뒤에 복원됩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라고 하는 것이지요.
0000의 경우  제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되었다 주장하고 있는데 명에훼손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통해 정말 명예훼손 되었음을 승소하였을 경우 미디어 다음에 그 자료를 제시하면 제 기사를 영구히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를 삭제 요청을 하기만 하였지, 검찰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이지요.
검찰과 법원에 가면 자신들이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가지 못하고, 그동안 권리침해 제도를 악용하여 30일 동안 기사를 임시조치로 삭제만 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권리침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국민의 알권리 마저 박탕하는 악덕기업들의 모습을 보여 준것입니다.
정말 제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했다면 검찰에 가면 될텐데 불법이 드러나기 두려워하는 저들이 그럴 자신이 없는 것이지요.
 
이참에 언론인권센터와 함께 권리침해제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0000처럼 자신들의 권리침해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이 제도만을 악용하여 공익적 사실을 알리는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박탈과 함께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블루팡오 : 0000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에 명예 훼손건으로 고발을 하였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요, 다음에는 권리 침해 신고 후 근거가 모자라 글이 복구가 되었는데, 그들은 이번엔 방심위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다음에 신고를 한 후 근거가 없다고 하여 취하된 후 다시 방심위에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글을 심의 하는 기관이 여러 곳인가요? 이번에도 문제 없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또 다른 곳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민사나 형사 그런 재판에요.


그동안 0000가 미디어다음에 명예훼손을 신고한 것은 기사를 삭제하고픈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런데 미디어 다음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관련 기관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면 30일만에 기사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마침 미네르바 사건이 있고, 기업 프랜들리 정권이고,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이하 방심위)와 줄이 닿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미디어 다음은 신고해봐야 30일만에 기사가 다시 살아나니까 이번에 방심위에 신고하여 아예 제 기사를 삭제함으로써 제 입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방심위에서도 제게 물어보더군요.
왜 0000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지 않고 방심위로 왔냐고요?
저들의 주장처럼  제 기사가 허위이거나 제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이 심각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저렇게 악덕기업들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벌써 검찰에 고발조치되어 제가 감옥에 가있겠지요.
아님 지금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제 기사가 모두 사실이고 제 주장을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미네르바 사건 분위기에 편승하여 방심위에서 명예훼손이라고 결정해주면 미디어 다음에서 제 기사를 영구히 삭제가 가능해집니다. 
...두줄 생략... 
명예훼손건은 원래 사회 통념상 검찰과 법원으로 다들 갑니다.
그러나 0000가 절 검찰로 가지 못하고 방심위로 간 것은 방심위 로비를 통해 제 입을 막으려 한 것이지요.
검찰과 법원에 가서 이길 자신은 없기 때문이지요.
 
제 기사를 명예훼손이라고 신고하여 미디어 다음으로 부터 삭제 조치되었다고 알려온 미디어 다음의 알림 내용을 그대로 전송해드릴께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거에요. 
 
0000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기한 것은 고발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 신고 센터에 제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되었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제 기사에 대하여 심의을 요청하여 그 내용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 방심위에서 미디어 다음에 이 사실을 통고하게 되고 다음에서는 제 기사를 영구히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사이 최병성님께서는 이렇듯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계시는 군요.
최병성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왜 이리 힘든 싸움을 고집하고 계신지요.'

가끔은 국민들 조차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을 왜 계속 해야하는가 하는 마음도 있지만, 쓰레기시멘트로 인해 당할 고통을 막기 위해 누군가는 발벗고 나서야 할 일이기에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병성님께서는 삼년간의 긴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목소리 높인 덕에 많은 개선이 이뤄지고 잇습니다.
아직 멀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개선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겠지요.  
시멘트에 폐유독물과 폐농약과 PCBs등의 유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내기도 하였으니 작은 한 사람의 힘 치고는 큰 성과였다 하겠지요.

다음주 월요일 방심위에서 최병성님의 기사들이 쓰레기 시멘트 기업을 명예훼손 했는지에 대하여 심의 한다고 합니다.
심의결과 명예훼손과 관련이 있다고 심의가 된다면 최병성님의 쓰레기 시멘트 관련 기사들은 영구히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  '유해시멘트 고발 블로그 방통 심위의 도마위에' 기사보기)
네티즌 여러분, 여러분들은 심의 기관 관련자는 아니지만 쓰레기 시멘트 블로거의 명예훼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방심위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공정한 판정을 내려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PS : 제게 가끔 댓글을 달아 주시는 시멘트 업계 관련자분과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연락처를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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