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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바누아투에 살면서 사진과 영상으로 바누아투 소식을 전하는 블로거입니다. 자칭 바누아투 홍보대사.
by bluep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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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13
    친일 재산 환수 못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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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세금은 그리 잘도 걷어 가면서 어떻게 친일재산은 환수를 못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이번 기사를 보면 선의로 취득한 친일 재산은 국가가 환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시했답니다.

<`제3자 선의 취득' 친일재산 환수에 제동>

선의로 취득한 친일 재산이라면, 얼마에 그 재산을 취득했는지 정확하게 조사 후 그 친일파 자손에게 금액 전부를 귀속 시키면 간단한거 아닙니까?
만일 위장매매라고 의심이 된다면(가격이 너무 저렴하다거나) 가차없이 모두 국가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그 들을 중형에 처해야 합니다. 
  
어찌되었건 일부에서는 아직도 친일파를 계속 두둔하는거 아닌지 답답할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는 아직도 친일파의 세가 대단하다고 여겨지는건 저 뿐만의 생각인가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지려면 '친일파의 재산은 무조건 환수조치 시킨다를 헌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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