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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재산 환수 못한다?

행복한 삶/우토로 2008/11/13 20:47 Posted by bluepango

서민들의 세금은 그리 잘도 걷어 가면서 어떻게 친일재산은 환수를 못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이번 기사를 보면 선의로 취득한 친일 재산은 국가가 환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시했답니다.

<`제3자 선의 취득' 친일재산 환수에 제동>

선의로 취득한 친일 재산이라면, 얼마에 그 재산을 취득했는지 정확하게 조사 후 그 친일파 자손에게 금액 전부를 귀속 시키면 간단한거 아닙니까?
만일 위장매매라고 의심이 된다면(가격이 너무 저렴하다거나) 가차없이 모두 국가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그 들을 중형에 처해야 합니다.

어찌되었건 일부에서는 아직도 친일파를 계속 두둔하는거 아닌지 답답할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는 아직도 친일파의 세가 대단하다고 여겨지는건 저 뿐만의 생각인가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지려면 '친일파의 재산은 무조건 환수조치 시킨다를 헌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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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대법원, 친일파 재산 환수,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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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단안개 수정/삭제 댓글쓰기
칠일이었음이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니 문제지요.
2008/11/13 22:04
- bluepango 수정/삭제
  모르는게 더 큰 죄네요...
  2008/11/14 20:09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2008/11/14 01:32
- bluepango 수정/삭제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2008/11/14 20:10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2008/11/14 18:00
- bluepango 수정/삭제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세요...^^
  2008/11/14 20:11
온누리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뼉다구 같은 소리들 하고 있네
그 중에도 친일이 있었나보네...세상 참
편안한 밤 되세요
밤새 돼지꿈이나 꾸어 로또나 맞으면 나도 9억짜리 아파트 한 패 사려구요
종부세도 합한 재산으로는 안내도 된다는데^^
2008/11/14 23:53